새출발기금 신청 부실차주 유의사항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조정

1.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2. 부실우려차주(가까운 기간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3.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(창구 방문 필요)

새출발기금 신청기간

2022.10.04~2023.10.03(약 1년간 운영 예정) 

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

–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.새출발기금.kr에 접속

– 휴대전화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

* 개인사업자 : 휴대폰 본인확인, 간편인증, 개인 공동인증서

* 법인사업자 :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

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

•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
•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• 다만,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

세부 내용

• 상환기간 조정 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• 부실차주 :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(0~80%)
• 부실우려차주 : 금리 조정
•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
• 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•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
•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•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, 부실우려차주와 절차·지원내용 동일

신청 후 취소기한

• 새출발기금 신청 후 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• 다만 고의·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, 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이 불가 합니다.

채무조정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동

•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(공공정보)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
•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,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
•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
•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

채무조정 신청으로 인한 채권자 변동

•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•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보증기관
•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
지원 제외 대상

•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
  •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
•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
  •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 (계약,입찰,하자)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